선의란 무엇인가

많은 일들이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진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상흔으로 남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일이 그렇다. '선의란 무엇인가' 그는 구치소에 갇히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교육을 살리기 위해 나선 동지이자 경쟁자를 향한 개인의 측은지심의 발의는 분명 존경할 만한다. 하지만 법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의 행동은 그렇게 쉽게 '선의'로 인정될 수 없는 선이 있고, 유감스럽지만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다.

박명기-곽노현 모두가 댓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돈이다. 두분 모두 '선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의'는 법정에서 실체가 없는 주관적 의지일 뿐이다. 법정에서는 분명 통장의 잔고와 돈의 흐름을 따지지 '측은지심'의 기준이나 선의 발의에 대해 따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종적인 선고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어느정도의 정상참작의 선에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유무죄의 기준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선의'가 현대적 '정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의'를 잘못 이행해 벌어진 결과다. 아쉽지만 법정에서 '선의'가 설 곳은 피고인이 설 증언대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진정한 '선의'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영향에서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의'는 '선행'과 맞닿아야만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곽노현의 '선의'를 '선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재판의 결과를 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그 '선의'를 '선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을 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댓가성이 아니라는 곽-박 교수의 주장을 믿으면서도 최종 판단이 어찌 내려질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아직 법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는 박명기 교수를 향한 '선의'에서 머물렀다. 그 방법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오해를 살만한 일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향한 '선의'와는 관계가 멀다. 곽노현 교수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