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간 구상나무

정봉주 문제는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가 악법이라는 데 있다. 그 악법을 폐기하자고 해야지, 판사 신상털고 정권교체하고 복수하자고 하고 자기네편 비판하는 좌파들을 똑같이 악법으로 손발 묶어놓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뇌가 없는거지. -@CherryBreakfast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면, 이명박 후보측의 소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념적 정치문화가 지난 대선에 있었고, 정봉주의원은 이 문화에 속하는 일부 여론을 대변했을 뿐이다. 비록 이 여론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여론을 정치무대에서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대의제 정치제도가 그것이 틀린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는 감옥행이라는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