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간 구상나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AI에게 정리해 보게 했다. 

eowls0115: @saunakim 말씀대로 진실은 밝혀지겠죠. 하지만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aunakim: @eowls0115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이전부터 김철균 비서관을 팔로잉 하면서 그가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또 그의 이런 노력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다. 그럼에도 오늘은 한마디 안할 수가 없었다. 김 비서관 말대로 PD수첩의 불방과 청와대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며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는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내 질문이 좀 도발적인 면도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마치 그런 일은 없다는 듯이 반문하는 건 아니다. 약간은 흥분해서 요새 말하는 폭풍 트윗을 좀 했다. 다음은 이후의 내 트윗이다. 비서관에게 맨션으로 날리지는 않았다.

1. 국제앰네스티는 2010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사회는 지난 1년간 인터넷과 집회·시위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기소 사건 등을 소개했다.

2. 국제엠네스티는 “미네르바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부의 무리한 기소가 늘었다.”면서 “과도한 불법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그 외에 용산참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 표현은 매번 경찰과 검찰에 의해 협박당하거나 위협당하거나 체포 연행 기소 등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4. 지난번 6.2 지방선거는 세계 선거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기가 찰뿐이다.

5. 게다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조사하러 온 유엔 특별 보고관을 미행한 것도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 직원이다. 누구든 사찰하고 미행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6. 그 외에도 공무원, 교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급안하겠다만, 기소, 고발, 고소 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킨건 명백하다.

7. 이번 PD수첩 사태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물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사람들이 청와대를 의심하는 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 생애 최초의 폭풍 트윗의 내용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건 이번 PD수첩 불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취할 생각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 역시 잘못이다. 이것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PD수첩 불방 사태에 대해 억울해 할 것만 아니다. 우리 사회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는 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