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에 대한 생각
사실 인권위에서 3년이나 있었지만, 인권위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껏해야 잔소리 정도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래서는 안된다 등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서비스라는게 다른 국가기관에 잔소리나 하는 거다 보니 실상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편의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없앨까요? 2MB 속마음이야 없애고 싶어 안달이겠지만(그의 형 이상득 의원은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발언했죠) 그래도 인권이란 말에는 뜨끔한 모양인지 인권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나름 3년동안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면서 섭섭한 점이 많았고, 아무리 인권기구라라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싶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죠.
인권위가 있다고 해서 인권이 잘 지켜지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지이며, 국가는 인권이 바탕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스스로가 가진 기본적 권리로 삶의 내용을 꾸리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전 TV 주말의 명화로 '홀리데이'가 방영되더군요. 이미 오래전에 본 영화이지만 새삼 이 때에 다시 이 영화를 틀어주는 영화 담당자의 그 속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철거민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권력의 남용 등등은 저게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현실에도 내재되어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인공의 동생이 말하는 저 말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 묻어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국가인권위 축소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클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자(3월24일) 관련 기사 링크했습니다.
>>>인권위 "행안부, 조직 축소 방침 즉시 철회하라"(프레시안)
>>>벼랑에 내몰린 ‘인권의 보루’…MB정부 강제축소 강행(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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