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들, MB악법을 말하다-3화_곽백수, 수도법 개정

만일 경제학이라는 것이 국민소득이라든가 성장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언제까지고 넘어서지 못한 채, 빈곤 좌절 소외 절망 등과 범죄 현실도피 스트레스 혼잡 그리고 정신의 죽음과 같은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제학을 페기하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중에서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빈곤과 가난, 삶의 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렇다, 용산의 참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흔아홉개를 가진 자들이 백(100)을 채우기 위해 하나를 가진 사람의 몫을 뺏으려 들 때, 국가는 하나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난이나 빈곤,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그들은 어엿히 서울 한복판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산층이다. 권리금만해도 수천만원이 오가는 그런 가게터였다. 하지만 그렇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업자들은 깡패들을 동원해 폭력과 횡포를 부리고 국가는 그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가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짓밟아 온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오늘날의 용산 참사다. 철거 용역 업체의 폭력, 난동,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가지고 정처없는 겨울 한복판으로 쫓겨나갔던 세입자들, 철거민들, 그들도 우리의 시민이고 이웃이며 국민이다. 이 죽음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게 아니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입에 발린 이야기는 티비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 대지만, 이 사회의 추한 속살은 용산의 참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누구는 한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자고 하다가 불 속에서 타죽어가고, 누구는 하루동안 땅값으로 수백수천만을 벌어들이며서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다음 만화는 곽백수 님의 수도법 개정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만화를 보니 이 역시 물질만능주의의 결과다.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물마저 돈으로 환산하고 이것을 사유화하여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회로 만들 것이다. 이 악법도 반드시 막아야 할 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곽백수 만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