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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1)
인권위 축소에 대한 생각

사실 인권위에서 3년이나 있었지만, 인권위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껏해야 잔소리 정도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래서는 안된다 등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서비스라는게 다른 국가기관에 잔소리나 하는 거다 보니 실상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편의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없앨까요? 2MB 속마음이야 없애고 싶어 안달이겠지만(그의 형 이상득 의원은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발언했죠) 그래도 인권이란 말에는 뜨끔한 모양인지 인권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나름 3년동안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면서 섭섭한 점이 많았고, ..

구상나무 아래에서/일상의 발견 2009. 3.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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