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간 구상나무

얼마 전에 청계천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책 삼아 거닐다 보면, 데이트 하는 연인들 모습 때문에 씁쓸했었답니다. 하지만 직장도 옮겼고, 연인을 옆에 두고 있다 보니, 이제는 그다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전에는 일이 있어서 잠시 지나는데, 한창 공사 중이더군요. 일명 청계천 보도 확장 공사. 

속으로 ‘이제야 청계천 보도가 확장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 타임머신의 시계는 200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2005년 8월 4일, 개장을 불과 한달여를 앞둔 청계천변의 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죠.(관련 보도자료) 그때 국가인권위는 청계천에서 장애인과 약자들의 접근과 이동도 청계천 흐름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청계천과 차도 사이의 보도폭, 휠체어의 경사로 진입 시 턱 등 장애요소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또, 경사로의 폭과 경사도 등의 안전성이나 점자 블록의 적절한 설치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조사들은 모두 장애인과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었죠. 또 이런 조사를 통해 중요 국책사업 등의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문제 등을 검토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 국가인권위는 청계천에서 장애인이나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권고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보도폭이었습니다.

“청계천 쪽에 설치된 보도를 보면, 이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가 어려워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사진1, 2, 3] 더구나 이와 같이 보도에 가로수를 심은 것과 가로수로 인해 유효폭이 60~70cm로 된 것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한다’, ‘보행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청계천의 안전시설 문제는 첫날부터 불거졌습니다. 개장 첫날 삼일교에서 중앙에 있는 조형물을 구경하던 유모씨가 5.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개장 한달여를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시민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억지가 아님을 증명한 사건들이었죠. 비장애인도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마당에 장애인이나 약자 등은 어떤 위험과 공포에 떨어야 할지는 뻔한 거 아닐까요?

이순원 작가는 월간 <인권>을 통해 청계천의 차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뽑아 다른 곳으로 옮기기엔 왠지 너무도 아깝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몇 년 후 더 자라서는 청계천을 상징할 나무로 보이기도 하는 저 이팝나무가 내 눈엔 바로 ‘그 나무 때문에 청계천 나들이가 불편한 절대 소수에 대해 그 나무로 청계천 나들이가 더 행복한 절대 다수’가 가하는 차별의 상징수처럼 보이는 것이다.” - 2005년 10월호 휴먼필-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청계천의 이팝나무

작가는 나무라도 뽑아서 길을 확보하라고 충고했지만, 사실 차도를 좁혀서 보도를 넓히는 게 더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일이겠지요. 4년이나 지났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보도폭을 넓힌다는 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그때의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해 봅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분들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새 아내와 함께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엠비시의 월화 드라마 '선덕여왕'이죠. 아내는 주말보다 월요일을 더 많이 기다릴 정도로 선덕여왕 팬이죠. 저도 함께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주옥같은 대사들이 쏟아지는데, 어제는 비담이 덕만을 병부령에게 넘긴 일을 두고 문노가 크게 꾸짖죠.

"사람의 목숨에 무게를 달려고 하느냐"

그리고 선덕여왕이 끝나고 PD수첩을 보았습니다. 쌍용자동차에 사태를 다루고 있었죠. 평택에서는 100일이 넘도록 '함께 살자'를 외치며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지금 600명의 밥줄을 끊어서 나머지 20만명을 살리겠다는 계산, 그런 계산을 하려는 사람이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절대 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정말 최후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다양한 대안과 방법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회사측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청산을 통해 정부는 담보를 회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 쌍용차 청산, 정부는 담보회수하고 노동자들은 고용종료?) 과연 쌍용차는 청산되어야 할 회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법원에서 진작에 파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쪽에 무게를 두었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GM도 파산하는 마당에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쌍용차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또 공적자금까지 투여해서 쌍용차를 살렸을 때 국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재정 악화만 가져올 것인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이렇게 막대한 소모전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생존권은 어떤 이념보다 중요하며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 되는 권리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물통을 거꾸로 뒤집어 꽂아 놓는 형태죠. 매번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5층까지 이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오셨던 생수 회사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한번 나를 때면 보통 5~8개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옮기시는데,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사무실까지 올라온 생수를 생수기에 꼽는 건 남자 직원들 몫입니다. 물론 여직원들이라고 못하겠습니까만, 보통 남자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남자가 하기 마련이죠. 아무튼... 이 신성한 업무(?)는 또한 사무실에서 제일 젊고(?)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한 만만하게(좋게 말하면 편하게) 생긴 저에게 많이들 부탁하십니다.

그럼 저는 흔쾌히 임무를 수락하죠. 먼저 생수통을 생수기 옆으로 가져온 후, 뚜껑의 비닐을 벗기고, 휴지를 떼어다 적셔서 생수통의 입구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생수통을 팔로 감싸 안은 다음 허리와 다리의 힘을 이용해 들어 올린 후 팔을 뒤집어 주는 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꺾으면서 생수통 입구와 생수기 입구를 잘못 마칠 경우 상당히 곤란한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은 참 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는 인간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듬뿍 담겨 있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종종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에게는 이 말이 더욱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해고는 죽음’이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 갑갑하고 막혀 있는 협상을 속시원하고 깨끗하게 뚫어줄 생명의 물이 되지 않을까요. 국가인권위는 쌍용차 노조에 대해 음식과 식수, 의약품이 차단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지난 7월 24일자 보도자료 :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과 7월 30일 보도자료 :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등 긴급구제권고 결정).

오늘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소나기가 왔습니다. 이 물이라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게는 단비와 같을 수도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함으로서 ‘해고는 죽음’이라며 절규하는 그들에게 여름날 단비 같은 삶의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어쩌면 물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권위에서 3년이나 있었지만, 인권위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껏해야 잔소리 정도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래서는 안된다 등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서비스라는게 다른 국가기관에 잔소리나 하는 거다 보니 실상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편의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없앨까요? 2MB 속마음이야 없애고 싶어 안달이겠지만(그의 형 이상득 의원은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발언했죠) 그래도 인권이란 말에는 뜨끔한 모양인지 인권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나름 3년동안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면서 섭섭한 점이 많았고, 아무리 인권기구라라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 싶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애증이 교차하는 곳이죠.  

인권위가 있다고 해서 인권이 잘 지켜지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지이며, 국가는 인권이 바탕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스스로가 가진 기본적 권리로 삶의 내용을 꾸리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전 TV 주말의 명화로 '홀리데이'가 방영되더군요. 이미 오래전에 본 영화이지만 새삼 이 때에 다시 이 영화를 틀어주는 영화 담당자의 그 속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철거민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권력의 남용 등등은 저게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현실에도 내재되어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주인공의 동생이 말하는 저 말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 묻어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국가인권위 축소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클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자(3월24일) 관련 기사 링크했습니다.

>>>인권위 "행안부, 조직 축소 방침 즉시 철회하라"(프레시안)

>>>벼랑에 내몰린 ‘인권의 보루’…MB정부 강제축소 강행(경향신문)

유시민은 참 조근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 풀어나갔다. 진중권은 네티즌들의 환호를 받을 만큼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내질렀다. 독설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신해철은 낮게 깔린 저음으로 매우 날이 선 원론적인 비판을 해냈다. 보통의 대중들은 그의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이라면 그의 말이 꽤 인상적으로 들렸을 듯하다.

이 정도가 내가 평가하는 어제의 백분토론 논객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흥미를 끌었던 것은 MBC의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였다. ‘잘했다’라는 평가는 6.5%에 그쳤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49.7%나 나타나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렸으면서도, 내년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0.8%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과연 유시민의 말대로 ‘제발 잘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절박한 호소였을까? 민주당 의원이 그랬고, 나경원 의원이 그랬듯, 그건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문제는 평가에 관한 설문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43.2%의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던진 기대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런 기대치를 거는 대중들의 심리가 참으로 애석하다. 그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배경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신적 가치 보다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해철의 말에서도 잘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