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간 구상나무

상황1.
대기업 회장 P씨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P씨 탓에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지연돼 다른 승객들이 겪은 불편을 감안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재판은 마무리됐다.

상황2.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옷장사를 하는 K씨는 경기 악화로 가계수표 25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그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는데, 입원 중인 남편 치료비도 모자라 쩔쩔매던 김씨는 결국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사 앞에 선 김씨는 “어려운 형편을 좀 봐달라. 벌금형보다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낫겠다.”라고 하소연하였다.(2011년 2월 10일자 세계일보에서 발췌)

상황3.
지난해 8월, 한 스피드광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곧바로 풀려났지만, 약 65만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12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역대 사상 최대의 벌금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1과 2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일반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인 P씨의 경우 습관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1만 달러를 1만원이라고 부를 정도의 배포와 재력이 있던 사람이다. 그의 셈법대로라면 1만 원짜리 벌금을 낸 셈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떨까? 이 역시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다.

하지만 벌금 300만 원을 낼 수가 없는 K씨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실상 가정 경제가 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교도소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우리 법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경제적 약자에게 벌금의 자유형화(징역형화)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황3은 벌금형의 차별화를 통해 부유층에게 막대한 벌금형을 준 사례로 일명 일수벌금제라고도 한다. 192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하루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10만원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각각 10만원, 1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표명”을 통해 이런 일수벌금제도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이전부터 탄력적 양형기준을 마련해 생계형 법규 위반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벌금의 자유형화라는 조항의 실질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 보호수용제 도입 반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선거권 제한, 구류형 폐지, 외국에서의 수형기간을 형집행 기간에 포함, 정신장애자의 범위 명확화 등을 이번 의견 표명에 담았다. 모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인권의 가치에서 논의되어 온 과제들이다.

형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 여년만의 총칙 부분에 대한 전부 개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성업 중 '북스캔'은 저작권 위반…'소리바다 재현되나'

아이패드나 갤럽시탭 등 태블릿 PC가 유행하면서 책을 스캔해서 PDF로 저장해 주는 전자책 서비스 대행업체가 늘고 있다. 보통 페이지당 10원으로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도 않는다. 물론 책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책값과 스캔 비용을 합한다면 과연 경제적인 비용일지 따져보아야겠지만, 정기적으로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학생이나 상시적인 관리 메뉴얼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북스캔과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몇몇 북스캔 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경고 문고가 나온다.

즉 북스캔 업체는 단순히 책을 대신해서 스캔해 주는 서비스 업체일 뿐 전자책의 출판이나 유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생산된 전자책이 유포될 경우 그 책임이 책의 주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기사에서도 개인이 소유한 책을 개인이 아닌 제3자가 스캔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 역시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실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겠지만, 북스캐너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저작권 위반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전자책의 생산과 유통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인을 일일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MP3처럼 합법적이면서 저렴한 유통 채널을 만든다면? 합법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은 유통의 문제다. 영세한 출판사들이 독자적으로 유통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출판사가 저렴한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언뜻 생각하기에 책의 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종이, 잉크, 풀, 인쇄와 제본의 기계 비용과 인건비, 입고와 출고, 배송 등의 관리비 등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전자책은 아주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책의 제작 단가는 (얼마나 많이 찍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책값의 15%~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출판사(편집자, 디자이너, 조판자), 유통사(광고사), 판매자, 저자 등에게 돌아간다. 전자책으로 출간할 경우 생각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복제방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아이폰, 킨들 등 다양한 포맷용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 등은 원본 책의 출간 비용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애플의 가격 정책이 전자책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애플은 저자에게 마진(기존의 마진은 7~12%)의 70%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극히 적으며, 애플이 저자와 직접 계약해 유통하므로 저작권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제작단가가 생략될 수 있어서 이익을 저자와 애플이 고스란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가능하다. 

애플의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플랫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고민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북스캔은 현실적인 위협이고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니 출판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보통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것이 카시트이다. 유럽의 경우 카시트 장착률이 95%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카시트가 없을 경우 보통 엄마가 아이를 안고 타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동에게 더 위험하다. 아이들의 경우 관성을 이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게 되고 아이의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아이의 요추와 경추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자세가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보면서 카시트가 떠올랐다. 위원회 권고는 이주아동의 부모가 처한 입장과 처지에 의해 아동의 교육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주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주아동들이 학교 내에서 피부색, 종교, 발음 등으로 차별이나 놀림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그 부모가 처한 상황, 즉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 등으로 재학 중 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인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65%에 가까운 이주이동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입학절차나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15%의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행위를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일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체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아동들까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시트 보급률을 높이고자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진심과 노력이 제도적인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 조금 많이 아쉬운 글임. 이주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을 위해 카시트를 끌어들였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이게 흙이야.”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바닥의 흙을 모아서 작은 덩어리를 만들었다. 거기에 막대기를 하나 꼽았더니 이내 딸이 그 흙덩이의 한쪽을 쓱 긁어 가져갔다. 아이 엄마와 아이는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흙으로 다양한 모양도 만들면서 한참을 그렇게 신나게 놀았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만 보이는 도시 생활에서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흙을 밟고 만져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이 흙과 나무를 만져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어른들의 환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 본다는 것이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아이들이 흙과 나무를 가지고 놀면서 그 마음도 부드러워지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지난 일요일(3월 6일), 하군(아내)과 아기를 데리고 후배가 운영하는 우이령길 식당(상호명: 거기 물 좋은데)에 찾아갔다. 2년 만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활동을 마친 후배를 만나기로 한 자리였지만, 우이령길 초입의 그 식당에서 우리 가족끼리 봄을 맞이하는 숲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하군은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시작했다. 사실 손과 옷을 더럽힐 것이 뻔 한 흙장난을 아이 엄마가 같이 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신기해 보였다. 보통의 엄마라면 손사래를 치며 달려들어 말릴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시골집 마당 한편에서 한가로이 흙장난을 하는 모녀의 머리 위로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었고, 산새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아이를 데리고 땡땡 얼어 있는 계곡으로도 내려가 보았다. 얼음 위를 처음으로 걸어보는 민서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번번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어야 했다. 그러나 처음 경험해 보는 얼음 미끄럼이 싫지만은 않아 보였다.

아직 일행이 도착하려면 30여분이 남아서, 우리 가족은 우이령 길을 함께 걸어보기로 했다. 초입서부터 잘 다듬어진 흙길을 걸어가는 내내 민서는 등산객들이 관심을 한눈에 받았다. 어느 10대 자매는 민서의 손을 잡고 한동안 함께 산길을 걸었고, 민서는 함박웃음을 웃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우이령 길은 수십년 된 나무들과 편안하고 잘 다듬어진 흙길을 가지고 있었다. 걷기에 매우 한가롭고 여유로운 길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을 듯싶었다. 물론 우이령 전 구간을 모두 걸어보지 못하였고, 고작 30여분을 걸은 것뿐이라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3월 첫 봄나들이는 꽤 괜찮았다. 차 안에서 잠든 하군과 아기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이런 여유가 삶에 대한 미련을 한웅큼 더 쥐어주는 것일게다.

*** "거기 물 좋은데"는 아는 후배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닭도리탕이나 오리고기 등을 비롯해 간단한 해물파전이나 도토리묵 등을 팔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맛도 좋고, 운치도 있는 공간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아래 지도 링크를 참고하세요.

*** 사실 아이들의 흙장난은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가 함께 지켜봐야겠지요. 이날도 자꾸 흙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민서를 몇번씩 주의를 주었어야 했네요. 유아들을 위한 유료 놀이터 중에는 잘 정제된 모래와 흙을 가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